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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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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각종서식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)

[별표] 수수료(제7조관련)

수수료 및 각종서식 - 공개대상, 공개방법 및 수수료(원본의 열람·시청, 원본의사본(출력물)·복제물·인화물, 전자파일의 열람·시청,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)로 구성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·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
-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,0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   1장 초과마다 100원

- B4 이하 250원
   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테이프 등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
영화필름의 시청
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
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
사진필름의 열람
- 1장 : 200원
   1장 초과마다 50원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개마다 5,000원
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건마다 3,000원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롤마다 5,0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   1편마다 3000원

사진필름의 복제
- 1컷마다 6,000원

사진필름의 인화
- 1컷마다 500원
   1장 초과마다
   3" * 5" : 200원
   5" * 7" : 300원
   8" * 10" : 400원

<매체비용은 별도>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- 1건(10컷 기준) 1회 : 500원
   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
슬라이드의 시청
- 1컷마다 2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   1장 초과마다 200원

- B4 이하 250원
   1장 초과마다 150원

마이크로필름의 복제
- 1롤마다 1,000원

슬라이드의 복제
- 1컷마다 3,000원
   
<매체비용은 별도>
전자파일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
- 1편: 1,500원
   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   1장 초과마다 100원

- B4 이하 250원
   1장 초과마다 50원

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- 무료

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GB마다 800원

<매체비용은 별도>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