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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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정청탁의 금지(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, 제6조)
  • 금품등의 수수 금지(청탁금지법 제8조, 제1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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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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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고서 다운로드

  • 이메일 : jimin0505@kvic.or.kr
  • 우편/방문 : (06595)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(서초동 1706-5) 한국벤처투자빌딩 3층 준법관리팀
  • FAX : 02-2156-2069
  •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, 중소벤처기업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시고 바로가기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

1. Step1
   

   신고접수

2. Step2
   

   신고확인

3. Step3
   

   조사실시

4. Step4
   

   신고처리

5. Step5
   

   결과통보

6. Step6
   

   이의신청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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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 •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·인사상·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 •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,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 보상제도

이해충돌 방지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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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법률 및 한국벤처투자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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